회식 후 후배 여직원 B씨와 단 둘이 남게 되자, 모텔이 가자고 손목을 이끈 A씨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접촉한 B씨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고,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봤다. 즉 추행에 고의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창원, 마산, 김해, 진해 등 경남 일대에서 성범죄, 창원형사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뉴탑 이수하 창원형사변호사는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공중장소밀집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실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며 “즉 이전과 같은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판례를 기반으로 안일한 대응을 하다가는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점을 유념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앞선 사례처럼 성범죄는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심에서 무혐의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즉 한 순간도 긴장하고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에 창원법무법인 뉴탑은 성범죄 사건에 초기부터 사안에 따른 꼼꼼한 전략을 제시. 필요하다면 수사에 동행하여 의뢰인 맞춤 조력을 구축해가고 있다.
피해자 진술 중요한 성범죄 사건, 섣부른 합의 시도는 되레 독이 될 수 있어
이수하 창원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강간,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준강간죄 역시 각각 강제추행, 강간죄와 같은 수위로 처벌된다.
지난해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관련해 법률이 개정됐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된 바 있다.
특히 성범죄는 실형 및 벌금형 외에도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 · 여권 발급 제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까지 이어져 일상생활이 불가할 만큼 영향이 생길 수 있는 바. 관련 법률과 이전 판례는 물론 사건 방향, 쟁점, 사회적 분위기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이수하 형사변호사는 “즉 성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본인의 입장을 정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 강경 대응을 할 것인지 사실과 상황에 따른 적절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질적으로 성범죄는 피의자-피해자 두 사람만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했을 확률이 높고, 양측의 진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다. 즉 상대의 진술에 휘말리거나, 한 번 고수한 입장을 번복하면 처벌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바. 사건 초기부터 긴장하고 임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창원성범죄변호사상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창원 법무법인 뉴탑 이수하 변호사는 의뢰인 상담부터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확인하고 초기 전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창원, 마산, 경남 부장판사 출신 노갑식 대표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이끌어 힘을 더한다.
실제 법무법인 뉴탑은 2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인 노갑식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 부동산·이혼 담당 변호사, 민사·가사·행정 담당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변호사 조력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형사 사건에서 다양한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연계하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조언을 준 이수하 변호사는 법무법인 뉴탑의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다. 군법무관, 다수 법무법인 근무 경력,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자문변호사,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남지역본부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뉴탑 구성원 변호사이자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