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식당가에서 음주운전으로 행인 8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출신 핸드볼 선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핸드볼 선수 김모(23)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잠실동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중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수의 행인이 부상을 당했다. 20대 보행자 1명은 복강 파열의 중상을 입었다. 폐지 리어카를 끌던 80대를 포함한 나머지 7명은 경상을 입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로 측정됐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2021년 14,894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206명이 사망하고, 23,65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매년 40%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사범 재범률보다 높은 수치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한 잔쯤은 괜찮겠지, 매우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매우 단순하고, 그저 운전만 하면 범행이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쉽다. 또한 적발되지 않는다면 완전 범죄도 가능하다. 그렇기에 재범률도 높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음주운전은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자신과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중한 범죄라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매우 엄격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물론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면허와 직업 간의 연관성이 큰 경우라면 당장의 생계에 큰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국가에서는 피의자의 상황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감경하여 피해를 줄여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만약 음주운전면허취소가 된다면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기간을 줄여볼 수 있다.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운송업이나 영업직,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과 같이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 제도이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여야 하며,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인용 가능성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무엇보다 단순 음주운전도 예외 없이 처벌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을 일으켰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선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전수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