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이 아무래도 강간, 강제추행만큼 익숙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는 경우 안일하게 생각해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성기 삽입이 없었으니 가볍게 처벌 받는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다.
유사강간을 계획하거나 준비한 경우에도 예비·음모가 적용되어 처벌 범위도 확대되었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 처분이 선고될 수 있다.
유사강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실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뿐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유죄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에 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 사건발생 전후 정황을 상세하게 재구성하여 사건 전후 정황을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이나 피해자 행동의 의문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적 절차들을 스스로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다. 이때 유사강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하나하나씩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안전하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의 고영상 형사전문 변호사는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다”며 “명확한 증거가 없고 진술이 증거 효과를 갖는 유사강간은 초기 진술을 일관되게 잘 하는지가 중요하고 섣부르게 대응하였다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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