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이혼 시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의 자산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결혼 전에 이미 소유한 자산이나 상속, 증여를 통해 얻은 자산은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가정 유지를 위해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집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이 대출금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부로 고려된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정확한 자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부부 각자의 자산에 대한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돈에 관한 문제로 소유 재산을 숨기거나 실제 가치보다 적게 신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각자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다. 이러한 기여도는 직접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육아 참여 등도 포함되며, 따라서 결혼 기간이 긴 경우에는 전업주부와 같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할비율이 높게 인정될 수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간에 가장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 중 하나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당한 분할을 위해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을 통해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되는 재산분할의 기준인 기여도는 어떻게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불법적인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 재산 명시신청, 재산 조회신청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재산을 몰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명지 박봉석 변호사는 “재산 분할은 객관적인 증거 입증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재산을 관리할 의향이 있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현명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혼 과정에서 정당한 자신의 몫을 보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