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과 얼굴 등을 여러 차례 공격당한 여성은 1년 정도 교제해오다 최근 결별한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근 병원에 구급 헬기로 급히 이송되어 다행히 고비는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위협을 이르는 것으로 연인이라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이용해 물리적인 폭력 외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인 폭력 등을 포함한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재범률 역시 높은 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 39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20년과 비교하면 55.7% 급증한 수치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로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연인 사이라는 사실 하나로 단순한 사랑싸움이라 여겨 폭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넘기려는 경향도 있어 문제가 커지기도 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안을 엄하게 다루기 위해 초범이라고 해도 형량을 조정하여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데이트폭력사례에 연루가 되었을 시에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의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데,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감금죄, 성추행, 성폭행 등을 말할 수 있겠다. 죄목별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혹은 과료),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혹은 과료),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백만 원 이하의 벌금,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만약 억울하게 휘말려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거나 순간의 실수로 되돌릴 수 없는 입장이라면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루빨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