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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출범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15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인천 서구는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와 주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복잡한 사업 절차와 전문 지식의 부족, 주민 간 분쟁 등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서구는 앞선 2024년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단 구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단은 정비사업 관련 경력이 풍부한 도시계획, 건축, 법률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맞춤형 상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분쟁·갈등 해소를 위한 자문 △정비사업 관련 설명
김민성 글로벌에픽 기자
2025-01-16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엄상필·신숙희 판사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등을 두루 겸비한 두 사람을 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엄상필 부장판사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2 20:41
KAI 인니 기술자, KF-21 내부자료 유출하려다 적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내부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2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KF-21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KAI에 파견한 기술자들이 개발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하려다가 지난달에 적발돼 현재 조사 기관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AI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검색대에서 적발됐다"며 "국정원과 방사청, 방첩사 등에 통보했다"면서 "현재까지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고, 일반자료가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국정원과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2 10:01
'미디어미래비전 포럼', 공정한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열어
'미디어미래비전 포럼'(상임대표 구종상)이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4년 신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구종상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고있다. 선거여론조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일체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배제되고 엄격한 중립성이 필요하다"며, "선거여론조사 이행에 대한 과정 평가와 결과 검증을 어떻게 시행할 지에 대한 방안도 법안을 통해 조속히 정립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세미나에는 숙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1 13:47
총선 '양지' 몰리는 尹정부 출신들…영남에만 20명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4·10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받는 '양지'에 대거 몰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일 기준 용산 대통령실 참모 또는 부처 장·차관 출신 인사 20명이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에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보면 경북 10명, 부산 7명, 대구 2명, 경남 1명이다.경북에서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현역 의원이 공천을 두고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구 현역은 대부분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다. 대통령실 인사로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1 09:03
尹 "원스톱 행정 제공…서류 전산화·110년된 인감 디지털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천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간단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30 15:13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올해 공수처 감사 추진
감사원이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한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최근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은 모두 퇴임한 상태다. 감사원 사무처가 마련해 보고하는 감사계획은 감사위원회가 승인해야 확정된다.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공수처를 포함, 하반기에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공수처 감사 결과를 지난해 7월 발표한 바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30 10:04
尹대통령-한동훈, 대통령실서 오찬…김여사 문제 등 논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충청남도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 함께 상경한 지 엿새 만인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한다.한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취임 후 윤 대통령과 오찬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정이 민생과 경제 등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한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며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오겠다"고 말했다.오찬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외에 윤재옥 원내대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이 참석한다.한 위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29 13:50
이준석 "여성도 軍복무해야 경찰·소방 공무원 지원 가능"
개혁신당이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29 10:25
美당국자들 "北, 치명적 군사행동 가능성 우려 커진다"
미국 전현직 관리들 사이에서 북한의 군사 행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포럼에서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 "북한이 매우 부정적인 행보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도 이날 행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넘어서는 공격을 할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면서 "우리는 김정은이 충격적인 물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주, 평화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26 09:05
윤 대통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살리는 계기 되길”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지역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매우 높은 가운데, 첫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역살리기 정책이다.윤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25 15:09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27일부터 '50인 미만' 적용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25 12:30
화재현장 달려간 尹·韓, 함께 '봉합 열차' 상경...갈등 '진화' 공감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갈등이 23일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윤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전날 대형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현장을 점검한 후 함께 대통령 전용열차를 타고 상경했다.전날 밤 대형 화재 현장에서 동행한게 계기가 됐다. 양측 모두 오전 일정을 조정하면서 전격적 만남이 이뤄졌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속 깊은 대화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이를 통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갈등의 조기 진화를 위한 접점을 찾은 분위기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화재 현장을 함께 살펴봤다. 현장 점검에 앞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어깨를 툭 치고, 눈보라 속에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24 09:56
도전 R&D 전문 '한국형 다르파'…'혁신연구기획원' 추진
정부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의 기획,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인 '혁신연구기획원(IIRP)' 신설을 추진한다.미국 혁신 연구의 산실로 꼽히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다르파)을 모방한 기관을 만들고 기관이 각 부처의 도전 R&D를 총괄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최근 자문 의제로 '도전·혁신형 국가 R&D 체계 혁신 전략'을 올리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금까지는 도전적 R&D 프로그램들이 한시적 예산사업으로 만들어져 새로 생기고 중단하는 과정에 머무르는 등 한계가 컸다.이에 혁신 창출에 한계를 보이는 사업 방식 R&D 대신 이를 관리하는 전담 기관을 만들어 기술 노하우를 축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24 09:41
尹대통령, 한동훈과 서천화재 점검 동행…엿새만에 갈등 봉합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현장을 방문했다. 비슷한 시간 서천특화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찾아 살펴보면서 최근 불거진 당과 대통령실 관계가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당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날 현장 방문 일정이 없었으나, 원래 예정된 일정을 조정해 화재 현장을 찾았다.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비롯한 당정 관계자들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 현황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에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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