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소송 증거보존과 활용을 하는 방법

이혼 사유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외도는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에 해당한다. 특히 외도는 배우자 혼자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상간자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적반하장으로 구는 상간자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 이혼을 준비할 때 단순히 피로를 넘어서 정신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가 많이 생기기도 한다.

이때 그러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고자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상간자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름으로써 혼인 파탄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다. 이때 꼭 이루어져야 하는 증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외도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상간자의 행동이 고의라는 것, 그로 인해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이다.

문제는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외도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 외에도 이혼 소송에서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증거 수집 자체에 문제를 겪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상간자가 의도적으로 기혼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배우자가 상간자를 속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꼭 증거를 확보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높인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A 씨는 배우자가 몇 년간 취미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당 여성은 A 씨의 배우자가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지만, A 씨는 배우자와의 대화와 해당 여성과의 메시지 내용에서 여성이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증거 수집을 창원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진행한 결과, 논리적인 주장으로 법원에서 수천만 원가량의 위자료를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증거의 수집과 활용이다. 증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소송 비용만 부담하고 패소할 수 있다."라며, "증거 수집 방법이나 활용 방법은 사례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법률 대리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탐정을 고용해 몰래 사진을 찍는다거나, 몰래 배우자의 핸드폰을 보고 녹음을 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제삼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동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심코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안다는 것을 알렸다가 배우자와 상간자가 증거를 없애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려고 할 때에는 법률 대리인과 우선 증거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