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위해 건넨 카드, 보이스피싱은 물론 전금법위반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노리는 금융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요즘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로부터 카드,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얻어내 그것을 범죄에 활용하는 고차원적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범죄 수법에 따라 여러 가지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사기죄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조직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는 ‘대출 사칭형’ 범죄다. 범죄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접근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기도록 요구한다. 대출이 급한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카드나 통장 등을 넘겨주게 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제공한 카드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한 일용직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건이 있었다. 이 의뢰인은 건강이 악화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번호로 연락을 했다. 범죄자는 대출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한 장 보내달라'는 요구를 했고, 의뢰인은 그 요청에 따라 자신의 카드를 범죄자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에 의해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밝혀졌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을 수임한 배경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무심코 카드를 넘겼을 뿐, 그가 범죄에 의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했다. 배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급박한 경제 상황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이 사건에 연루된 주범들이 피해자의 어려움을 이용한 점이 강조되었으며, 범죄에 가담하여 의뢰인이 얻은 수익도 전무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부산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변호사는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자신이 연루된 범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어떠한 연유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든 그 책임을 매우 무겁게 추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자체로도 큰 범죄지만, 그에 연루된 이들이 사기죄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상대방에게 건넨 카드나 통장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조금이라도 수상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전금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