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한 만남으로 비롯된 원나잇 스탠드, 강제추행 사건으로 변질될 수 있어

과거에 비해 이성 간의 연애 문화는 점점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헌팅을 주목적으로 하는 술집이 다수 생겨나고, 클럽이나 기타 유흥업소, 채팅 및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즉석만남을 시도하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상호 간에 호감을 느낀 나머지 만난 지 채 하루 만에 성관계를 갖는 이들도 종종 있으며, 이를 원나잇 스탠드(One-night stand)로 부르기도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형성된 성인이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해 성관계를 갖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원나잇 스탠드가 대다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지는 관계로 자칫 성범죄 사건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술에 취해 정확한 사고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해당 행위가 인정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범죄를 일컫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명백한 성범죄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범죄 행위와 관련해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원나잇 스탠드를 향한 불온한 시선이나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섣불리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무엇보다 둘만의 공간에서 발생된 사건인 관계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고, 가해자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할 때는 사안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스스로 대처하거나 피해 사실을 숨기려 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피해 사실을 객관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가해자로부터의 합의 종용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다.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려 하고, 의견을 피력하는데도 소극적이다. 하지만 무조건 숨긴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즉 범죄를 저지를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를 조속히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윤가원 제주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