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사유부터 양육권까지 준비해야

부부가 백년해로를 목표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시대다. 예전에는 부부면 당연히 함께 사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제는 이혼하는 게 흉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응원을 받는 시대가 됐다.

이혼은 양측 모두가 헤어지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렵다. 이 경우 한쪽에만 이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재판 이혼을 위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배우자의 외도, 악의로 다른 배우자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 사유는 혼자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는 게 좋다. 재판 이혼 시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증거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판 이혼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건 유책배우자 여부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유책 배우자 본인은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유책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진행하는 게 좋다.

또한 유책과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양육권 획득은 혼인 파탄의 책임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어떻게 손을 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 얼마나 복리를 위해 노력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본다.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만큼 재판 이혼 시에는 사유 검토부터 양육권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을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이룩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가 관건이다. 이 또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한 만큼 이혼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곳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