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초기 대응 하나에 결과 달라져

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많다.

한순간의 실수인 만큼 되도록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을 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법무법인 LKS 김주표 대표 변호사는 “합의 여부나 법적 절차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며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시 변호사를 찾아야 할 타이밍은 언제일까. 되도록 빠르면 좋다. 단, 경찰조사 이후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건 늦지 않다. 교통사고 가해자인 만큼 법적인 조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경찰 조사 이후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더욱 자세하게 분석하고 선처를 구해야 한다. 진술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조력 없이 들어가는 건 피하는 게 좋다. 불리한 진술이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 검찰 송치 전이 골든아워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를 넘게 되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다.

문제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다. 많은 운전자가 변호사가 좋다는 건 알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이 경우 운전자보험을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운전자 보험에는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료와 형사합의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 보험은 일반 자동차 보험과 다르게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을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보험을 활용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사고 유형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보장하는 게 다른 만큼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

김 변호사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면 법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자칫 혼자 감내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큰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 대응이 늦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즉각 변호사를 찾는 게 좋다”며 “불리할수록 확실한 증거 등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빠르게 연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