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포인트는 바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 항목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여부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항목은 단순히 차량 수리비나 병원비에 그치지 않는다. 법원에서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손해 항목을 인정한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손해 항목으로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위자료가 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휴업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 전후로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잃었다면 일실수익이 해당한다. 사고 후 치료와 회복을 위한 간병비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및 장례비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기본 항목을 모두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산정한 손해배상 금액과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난다면, 보험사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특정 항목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 상황일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제안에 무작정 동의하기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여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과실 비율이 타당한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는 손해배상금을 가급적 적게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사고의 과실 비율을 과도하게 높여 피해자의 보상액을 줄이는 것이다. 피해자가 과실 비율이 높다고 판단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피해자는 반드시 자신의 과실 비율이 타당한지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양방향 도로에서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과 직진 차량 간의 사고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과실 비율은 보통 7:3이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6:4로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서 인정된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의 과실 비율 주장에 반박할 수 있다. 과실 비율이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된다면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더 유리한 과실 비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상액을 더욱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당한 과실 비율을 고수하는 보험사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과실 비율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합의보다 소송이 더 유리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교통사고 후 보상액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합의와 소송이 있다. 소송을 번거롭게 여기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합의를 선호하지만, 몇몇 유형의 사고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최대 액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과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보험 회사는 약관에 따라 사고 유형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설정하는 반면, 법원은 사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특히 사망사건이나 중상해 후유사건, 간병비 청구 등은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금액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
법무법인 통문 형창우 변호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진행할 때는 항목의 누락 여부, 과실 비율의 타당성, 합의와 소송의 유불리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사고 피해자가 이러한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히 진행한다면 더 높은 보상을 받아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제시 금액에 안주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