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이음연구소장 / 경영학 박사.
일각에선 수익률이 낮다고 운용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선진국처럼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거대 자산운용사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본말이 전도될 위험이 있다.
현재 계약형 구조에서도 수익률을 높일 방법은 있다. 굳이 기금형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 기금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의사결정 구조도 복잡하며, 내 재산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기도 어렵다.
기금형 도입 주장의 핵심은 자산운용 전문가에게 맡겨 수익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수익률이 하락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가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현 제도에서도 전문가에게 일임할 방법은 있다. 제도도 오히려 단순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13.27%였다. 여러 제약에도 이 정도 수익률을 올린 것이다.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퇴직연금과 달리 원리금보장형 상품 제한이 없고, 주식투자 한도 70% 제한도 없으며, 직접투자 금지 조항도 없다.
퇴직연금은 원금보전이 최우선시되며 운용에도 제약이 많은 반면, 국민연금은 전문가들이 폭넓은 권한으로 자산을 운용한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과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견인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따질 때도 유형별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개인형은 서로 다르다. 확정급여형은 기업이 책임지고 운용하며 수익도 기업에 귀속된다.
기업들은 수익률보다 원리금 보장을 중시한다. 2023년 말 기준 원리금보장상품 비율이 95.3%에 달할 정도다. 때문에 퇴직연금 수익률에 확정급여형을 포함해 수익률을 낮추는 방식은 의도가 의심스럽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일임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사업자들도 수익률 경쟁을 펼치게 되어 지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세계 연금 펀드 중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최하위권이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하면 세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 국민연금은 이미 많은 대기업의 주요 주주로, 퇴직연금까지 운용하면 경제적 영향력이 과도해져 자유시장 경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둘째, 공공기관이 민간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정상 작동 중이며 시장실패 상태가 아니다.
셋째, 노후보장체계의 혼란이 생긴다. 국민연금은 개혁이 필요하고 퇴직연금은 개선이 필요한데, 이 둘을 섞는 것은 부적절하다.
퇴직연금의 핵심은 노후자금 마련이다. 가입자들은 자산운용 능력이 부족해 원리금보장상품만 선택하고 시장 변동에 대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주는 구조가 필요하다.
복잡한 기금형이나 국민연금 활용은 답이 아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일임 권한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실물이전도 시행됐으니 가입자들은 좋은 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수익률 향상을 이룰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국민 노후복지 향상의 지름길이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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