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군다나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 내기 게임부터 스포츠토토, 바카라, 스포츠 베팅 등 게임 종류가 다양하고 환급률이 높아 ‘한탕’을 노리는 유저들을 현혹하기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사다리 타기나 주사위처럼 운에 의존하는 다른 도박과는 달리 스포츠 도박은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몰린다는 특징이 있다. 구단과 선수의 전력에 대해 공부할수록 돈을 따낼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착각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데다, 진입장벽이 낮고 중독성이 강해 완전한 근절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도박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며, 군중심리에 휩쓸리기 쉬워 친구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빚을 지거나, 절도, 학교폭력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어릴 때부터 무분별하게 불법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참여에서 범죄 가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청소년은 스포츠토토를 포함한 모든 스포츠 베팅이 불법이다. 합법적 사이트 또한 이용이 불가한 것이다. 이를 어기면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된다. 스포츠토토코리아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구매 제한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의 첫 시작은 적은 금액에서 비롯된 호기심이었을지라도, 그 끝은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처음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연루됐을 경우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동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 불법 도박과 별개로 처벌 수위부터가 다르고,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요즘 같은 경우 도박 사이트 총책이 아니더라도 가담한 그 자체만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자기변호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