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규제 혁신으로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3,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정보기술(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종시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 내 입주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과 공장 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 부총리는 군의 작전 수행 기준 등으로 인·허가가 보류된 해상풍력 발전기와 관련해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군 작전 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상풍력 발전사업 투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복잡한 행정절차·기준 준수 부담,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등이 제기돼 이번에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화학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고체 물질 상태 보관 시 환기설비 설치 의무 면제. 금지 물질 수입허가 간소화 등도 언급했다.

또한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화학물질의 본래 명칭 대신 대체 명칭(총칭명)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