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학교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10~2012년, 2020년(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 지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이처럼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뿌리 뽑기 위해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 수능 실현]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제거한다.

교육부는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해 수능 출제단계에서 부터 킬러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수능 문항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는 동시에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툭하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부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신고되거나 모니터링된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의 카르텔 및 부조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한 입시 체제를 구축]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검토를 강화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존치되면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후기 학생 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하고 입학전형 영향평가도 개선한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 및 대입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를 경감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근본적으로 정규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6.21. 발표)'과 연계해 중‧고등학교의 교과 사교육을 경감한다.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며,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학생이 사교육 필요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를 확대한다.

[돌봄, 예체능 등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민간단체와 지역사회가 참여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방과후1+1’ 등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 업체위탁 점검을 거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유아 공교육을 강화]
초등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하여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는 유보통합 모델을 적극 반영하고, 3~5세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해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며, 교육청도 자체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교육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국책연구기관‧대학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 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