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 4당은 정부가 TV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졸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방통위 청사를 항의차 방문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면담했다.

이들은 “김 대행을 오늘 오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직무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허종식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 자체가 졸속이자 위법한 방식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 재원에 대한 고민까지 종합적 대안을 갖고 사회적 논의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면서 “방통위는 대통령실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도 무시하고 편법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행에게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의 꼭두각시가 돼 공영방송 장악에 들러리 서는 행태를 멈추고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르면 내달 5일 이를 의결할 전망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