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기부자 혜택을 늘려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를, 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 해주고 있다.

가령 기부금 2,000만원을 낸 사람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4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 초과분에 35% 공제율을 적용한다면, 공제액은 기존 4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기부금 3,000만원 초과분에는 3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형태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기부금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