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과 관련, 관계당국에 조속한 조치와 함께 공공분양아파트 업무시스템 전반 점검, 건설 이권 카르텔 실태 파악 등을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계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보강공사를 비롯한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며 “대통령께서도 안전 우선을 강조하며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각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만큼, 당국은 부실시공 관련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아파트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관 특혜 실태도 확인해 비위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해 “이번 지하주차장 부실 문제뿐 아니라 최근 민간아파트 부실시공 사례도 문제가 된 만큼 불량 자재 납품,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안전하고 질 좋은 주거 공급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부실 공사는 살인에 준하는 범죄 행위”라며 “경위를 철저히 밝혀 책임자들을 엄중 징계하고 수사 의뢰,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