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공식 임명됐다. 이로써 사실상 6기로 전환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과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세 자리가 공석이어서 완전한 6기 출범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도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 등이 가능해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 등을 조속히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오는 28일 취임식 직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회 보궐이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9일에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공영방송과 관련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 일부 이사 임면 등 후속 절차가 따를 전망이다. 이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연말에는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특히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 혈세 낭비와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한 경영 합리화 및 구조 개혁 평가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르면 내주 매각 공고가 날 것으로 전망되는 YTN 민영화 절차가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도 주목된다.

반면 이 위원장은 SBS와 종합편성채널 등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정성적 평가 비중 축소와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다.

포털에 대해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거대 권력인 포털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며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며 포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달부터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이 이어질 방침이다.

이에 더해 당정은 검증되지 않은 뉴스나 가짜뉴스 등으로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 포털에도 공동 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또 유튜브 등 여러 채널에서 퍼지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이 위원장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손질 필요성 등을 언급한 만큼, 통신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와 국내 통신사들이 벌이는 ‘망 사용료’ 분쟁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아야 하지만,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