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해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관련 최종 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TF 연구 용역을 담당한 민간 전문가, 은행·저축은행·보험 등 업권별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다.
TF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 보호한도 5천만원으로 현행 유지 ▲ 단계적 한도 상향(예 : 7천만→1억원) ▲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의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행 유지' 쪽에 무게를 실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금은 한도 상향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2금융권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한도를 높였다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천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를 넘는 등 한도 상향의 실익이 일부 '현금 부자'에게만 국한된다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달 말 회의에서 '정부안'이 하나로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하나의 결론을 정하는 형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회의를 거쳐 수렴한 의견들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23년째 그대로인 보호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 논의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작년 기준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1.2배로, 영국(2.3배)과 일본(2.3배), 미국(3.3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