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44조2천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241조6천억원으로 47조6천억원 줄었다. 소득세(-13조9천억원), 법인세(-20조2천억원), 부가가치세(-6조4천억원) 등의 수입이 줄어든 결과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의 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2조8천억원 줄어든 19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 등이영향을 미치면서 6조2천억원 늘어난 133조5천억원으로 기록됐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425조8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63조5천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16조9천억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지출이 36조원 감소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1조3천억원 적자였다. 정부가 버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월(83조원)을 기록한 뒤 7월(68조원), 8월(66조원) 등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2.95%)이 3% 밑으로 내려갔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의 올해 전망치(58조2천억원 적자)를 웃도는 상황이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천110조원으로 1천100조원을 돌파했고,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환 규모를 웃돌면서 한달 전보다 12조1천억원 늘었다.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천101조7천억원)를 넘어섰다.
정부는 다만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말 국가채무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9월에 국고채를 24조원 상환할 예정이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4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천억원)의 86.1%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9월 말 기준 213조9천억원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기자 epic@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