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일)

여 "삭감없어" vs 야 "5조감액" 격돌예상돼...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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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57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오늘(13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이날부터 17일까지 감액 심사를,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심사를 각각 실시한다. 여야는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목표다.

R&D(연구·개발) 분야 예산과 권력기관 법무부,검찰,감사원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여야가 충돌한 만큼, 최종 예산을 정하는 예산소위에서는 쟁점 예산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예결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한 바 있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다음 달 2일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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