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NSC의 이런 결정은 이날 오전 8시 한덕수 총리 주재로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
허 실장은 “북한의 이런 행태는 그동안 북한은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 ·19 군사합의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 시켜온것처럼 남북한 합의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1일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어떤 통로로 9·19 군사합의일부 효력정지를 알릴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재가 이후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에서 북측에 통보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통신선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며 "북한도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드린 것으로 북한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것"이라고답했다.
남북은 판문점 채널과 동·서해 군통신선 등 3개의 연락채널을유지해 왔지만, 지난 4월 7일 북한이 갑자기 통화에 불응하면서 모든 통신망이 단절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만일 북한이 추가로 도발한다면 도발의 성격을 고려해 9·19 군사합의 (다른 조항에) 대한것도 추가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효력정지가 정전협정에 위배되지 않냐는 지적에는 "정전협정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이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yck@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