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심신 상실 혹은 앙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허락 없이 강간하는 상황에 해당되는 준강간죄는 중범죄이며 강간죄와 같은 수준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상대가 미성년자일 때에 대해서는 처벌이 더 가중될 확률이 높다.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 몸을 가주니 못하는 상황인 심신상실중 대표적인 상태는 술에 과하게 취한 상태가 있고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수면 중이거나 마취 중인 상태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도 의식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한다면 준강간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더라도 그 혐의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있고 명확하며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면 유죄판결까지 내려질 수 있다.
만약 의도치 않는 경우 준강간죄에 연루가 되었거나 혐의를 받는다면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필요하다.
준강간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려면 당시에 피해자가 진술과 같이 심신 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추행이나 강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혐의가 무고한 경우, 해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불기소처분으로 혐의없음처분과 기소유예처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 나종혁 대표 변호사는 “준강간죄에 해당되는 행위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법안과 의율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부당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개인적인 감정에 앞서 판단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