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다세대 대상으로 연간 수입 380만엔(약 3천400만원) 미만인 세대에 한해서만 대학 수업료를 면제됐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소득 상한선을 없애 모든 다자녀 세대에 대학 무상화 혜택이 돌아간다.
또 일본 정부는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을 셋째 아이부터 증액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천140엔(약 39만5천원)을 주고, 둘째 아이에게는 달마다 최대 1만420엔(약 9만3천원)을 지급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천250엔(약 5만6천원)이었으나,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된다.
아동 부양 수당은 세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최고액을 수령하는 세대의 소득 상한선은 연간 수입 160만엔(약 1천430만원)에서 190만엔(약 1천7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아동 부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세대의 소득 상한선도 연간 수입 365만엔(약 3천260만원)에서 385만엔(약 3천4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내년 6월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일시적으로 7만엔(약 62만5천원)씩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을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는 자녀 1명당 5만엔(약 44만7천원)씩 추가로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 출생률은 전년대비 4.1% 감소한 35만2천240명이었다.
앞서 민간 연구기관인 일본종합연구소는 지난 1월 이후 인구동태통계를 근거로 올해 태어난 아기가 작년보다 5.5% 감소한 72만9천 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