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천535만필지 중 58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이다. 이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적용한 뒤 2년 연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는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0.57% 올랐다.
2021년 6.80%, 2022년에는 7.34% 오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5.95%)했다가 다시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올해 단독주택의 시세 변동 폭이 좁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의 매매가격지수 기준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올해 1∼11월(누계) 1.7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이 4.79% 내린 데 비해 단독주택은 소폭 오른 것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1.17%)이며,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이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5개 시도에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부산(-0.47%), 전북(-0.36%)등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1.1% 상승했다. 이역시 2005년 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다.
시도별로는 세종(1.59%), 경기(1.24%),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내년 공시지가 상승 폭이 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0.45%) 표준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용도별로는 상업(1.32%), 공업(1.16%), 주거(1.01%), 농경지(1.01%), 임야(0.62%) 순으로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