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혁신 연구의 산실로 꼽히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다르파)을 모방한 기관을 만들고 기관이 각 부처의 도전 R&D를 총괄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최근 자문 의제로 '도전·혁신형 국가 R&D 체계 혁신 전략'을 올리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금까지는 도전적 R&D 프로그램들이 한시적 예산사업으로 만들어져 새로 생기고 중단하는 과정에 머무르는 등 한계가 컸다.
이에 혁신 창출에 한계를 보이는 사업 방식 R&D 대신 이를 관리하는 전담 기관을 만들어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의도다.
전략에 따르면 혁신연구기획원은 우선 연구관리 전문기관 내에 부설기관 형태로 만들고 기관장과 분과장, 프로젝트 매니저(PM) 3단계 체제로 운영하며, 기관 자율성 보장을 위해 별도 출연금이나 기금을 활용해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이후에는 올해 설립된 우주항공청을 모델 삼아 별도 독립기관이나 정부 조직으로 키우기로 했다.
새 전담 기관 신설로 방향을 튼 이유로는 지금까지 DARPA를 표방했던 사업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도전·혁신형 R&D 사업에 R&D 총예산(31조1천억원) 대비 1.4%(4천367억원)를 쏟아부었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과기자문회의는 평가했다.
그간 국가 차원 전략 목표가 있어도 국가가 직접 의제를 설정하는 하향식 과제를 설계하기 어렵고, 제도와 지원조직도 부재했다는 게 자문회의의 판단이다.
해외 주요국이 기존 R&D 체계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DARPA를 모방한 전담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DARPA 성공 이후 에너지부에도 ARPA-E(에너지고등연구계획원)를 외청으로 설립하는 등 R&D 전담 기관을 추가했고, 독일과 영국, 일본도 별도 기구나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과기자문회의는 이런 전담 기관을 만들고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전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