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뿐만 아니라 전체 마약사범 중 미성년 마약사범의 비율이 최근 10년 새 9배가량 치솟은 가운데 올해에도 미성년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사범을 매우 철저하게 검거하고 있다. 마약 거래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어지다 보니 미성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미성년자도 마약사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뉴스나 언론에 마약적발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 계좌이체 등 흔적이 남는 거래는 주로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등으로 거래를 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닌 마약 드라퍼들을 시켜 운반하는 형태의 시장이 구성되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불리는 약물들인 필로폰, LSD, 엑스터시 등 해당 약물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대마 보다 더 큰 처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리고 마약사건의 경우 초범, 미성년자, 단순 아르바이트 등 어떤 양형사유를 앞세운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실형까지 살 각오를 해야 한다.
한순간의 호기심,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마약을 접하게 되는데 절대 그런 이유로 본인의 인생을 망치는 마약을 접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해 마약을 투약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지체 없이 사건 초기부터 마약사건을 많이 다뤄본 마약변호사를 찾아 본인이 투약한 약물, 기간, 수량뿐만 아니라 그전에 있던 여죄 등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형사전문 마약변호사는 “최근 의뢰인들이 마약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쉽게 끊을 수도 없을뿐더러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될 상황에 처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며 “본인이 처벌받아야 하는 처벌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어떤 양형자료를 토대로 본인을 방어할지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형사 전문 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