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께 70%에 이어 2045년께 100%에 이르고 2050년께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구 구조를 감안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만 해도 42.1%에 머물렀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거치며 급증, 2021년에는 51.3%로 처음 50%를 넘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 수치는 지난해 55.2%에 이어 올해 56.6%로 늘어나고, 2029년이면 59.4%에 이를 것이라는 게 IMF의 추산이다. 정부부채는 국가채무(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도 포함한 개념이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미국(122.1%)·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 낮고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향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영향을 끼칠 최대 변수로 금리를 꼽으면서,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 2%보다 1%포인트 올라갈 경우 해당 수치가 2050년께 141%로 치솟을 수 있다고 봤다.
금리가 1%인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01%, 0%인 경우는 83%를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한국은행이 3.5% 고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자 지급 비용은 2022년 GDP의 0.9%에서 지난해 1.4%로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 비용은 장기 무위험 금리를 2%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50년 GDP의 2.4%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율이 10.5%에 이른다면서도, 감세와 세수 부진 등의 여파로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결과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만큼 재정준칙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yck@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