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에픽라이프] 다가오는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해당 사업은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며,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 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문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정신과 진입장벽은 높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 또한 부족하다. 이에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국민 마음건강 돌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3년 12월 5일에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주요 과제다. 2024년 하반기에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전국민 1%인 5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 지원 대상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조건을 충족한 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해당하는 국민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돌아오는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발급된다. 바우처는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

◇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해야 한다.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 하고,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서비스 유형은 1급과 2급이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구분한 것이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다.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그간 정신건강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집중돼 있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서비스 신청·결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자 등과 협조해 차질 없이 사업 준비를 해나가겠다. 민간의 많은 심리상담 기관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오하은 에디터 / 글로벌에픽 에픽라이프팀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