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몇 주 안에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자동차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기술 규제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의 기술 패권 확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레벨 3 이상 자율주행차, 중국산 소프트웨어 금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레벨 3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특정 상황에서만 개입하고 나머지는 시스템이 주행하는 수준으로,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 기술 중 가장 높은 단계이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중국 기업이 생산한 자율주행차는 미국 도로에서 시험 운행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미국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영향력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첨단 무선 통신 모듈 장착 차량도 금지
미국 정부는 또한 중국이 개발한 첨단 무선 통신 모듈이 장착된 차량도 미국 도로에서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는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에도 적용되는 조치로, 중국산 통신 기술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이번 조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규환 글로벌에픽 기자 globalepic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