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주주 민주주의 원칙 따라야"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1월 델라웨어 법원이 머스크의 보상안을 무효화한 판결에 대해, 6월 주주들이 해당 보상안을 재승인했으므로 판사가 결정을 철회하고 주주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테슬라 측 변호사는 "이는 주주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 "주주 투표만으로 판결 번복 어려워"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히 주주 투표 결과만으로 법원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국 대법원 항소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테슬라의 주장은 주주가 기업 거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테슬라는 주주 투표를 통해 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는 '정화'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머스크는 보상안 협상 전에 정화 조건을 충족하고 거래 조건을 주주 승인에 따라 정해야 한다. 그러나 테슬라는 6월 주주 투표 전까지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화 절차 위반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법원은 테슬라가 재투표를 실시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델라웨어 대법원은 기업 소송의 시의성과 합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테슬라가 판결 전에 주주 승인을 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테슬라, 델라웨어 대법원 항소 가능성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테슬라는 델라웨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머스크가 지배 주주가 아니므로 주주 승인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뉴욕대 로스쿨 마르셀 카한 교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견고한 지배구조 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라면 자신의 보상 패키지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의 이번 시도는 주주 권한과 법원 판결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향후 법원 판결과 그 영향에 대해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김규환 글로벌에픽 기자 globalepic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