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성관계에 대한 미성년자와 보호자의 생각이 달라 수많은 갈등이 파생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는 자신의 선택에 의한 행위라 말하지만 보호자들 입장에서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에 대해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도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데 한 몫 한다. 때문에 사귀는 사이에서 성관계를 했다가 보호자에게 이 사실이 발각된 뒤, 혹은 좋지 않게 결별한 뒤 상대방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찾은 A씨의 상황도 이러한 사례 중 하나다. A씨는 미성년자로, 자기 또래의 상대방과 사귀면서 좋은 감정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연인 관계는 오래 유지되지 못했고 좋지 않게 헤어졌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강간혐의로 고소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여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았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이소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밝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SNS 대화 내용과 CCTV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소희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는 여러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빠 연루된 것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기소가 진행되거나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청소년강간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진술과 상반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를 모으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다행히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 설령 강간 혐의가 억울하게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기소되어 재판장에 서는 불명예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CCTV와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소실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최대한 빨리 증거 확보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