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범죄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거운 처벌 면하기 어려워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 음란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로 밝혀졌다.

또한 기술이 발점 됨에 따라 딥페이크 제작이 수월해지면서 가해자 가운데 미성년자 비중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허위 영상물 범죄 혐의를 받아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상승했다.

딥페이크란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로 인공지능 심층 학습을 의미하는 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fake의 합성어를 말한다. 해당 기술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성범죄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의 권리 및 신용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을 물론 가짜 정보로 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영상물의 경우 실제와 같은 수준의 합성이 이뤄지고 있어 피해가 더 극심해지고 있다.

즉, 연예인 및 유명인의 얼굴을 선정적으로 합성하여 배포하는 등 마치 해당 게시물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게 해 고통을 받고는 했지만 현재는 일반인까지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는 사안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으로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것과 더불어 그중 96%가 포르노로 소비된다는 사실이 사이버 보안 연구 회사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위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위험이 존재하기에 처음 범죄를 저지른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혐의 인정 시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처벌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 역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단순히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실만으로도 벌금형 규정을 초과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혹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다운로드 등 관련 기록을 삭제, 은폐를 하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되지 않을 것을 권고하지만 이미 명백한 범죄사실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