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우선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겠다"며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하고 과도한 가격변동에 대해선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출권할당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개선책들을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책으로 △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 위탁매매 도입 △ 할당취소 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배출권 시장 운영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기금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2030년 250만톤 정량사업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금 사업을 개편하고 녹색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차관은 물가 상황에 대해선 "물가의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고 있지만, 채소류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여전히 높다"며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을 일 최대 200톤 수준 방출하고, 김에 대해선 10월 말까지 최대 50% 할인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도 이달 중 발표한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