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무면허운전이라고 하면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무작정 차량을 모는 상황을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로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면허를 아예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경우보다는 이미 취득한 면허의 효력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거나 벌점이 초과되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이 때에도 무면허운전이 성립한다.
때로는 개인의 착각 때문에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도 한다. 면허 정지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것이다. 또한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할 경우, 무면허 상태임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았다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어떠한 이유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표적인 제재 중 하나가 면허 결격 기간이다.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행정 처분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된다. 무면허운전 1회의 경우에는 1년의 결격 기간이 부과되지만 2회째 적발되면 결격 기간도 연장된다.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면 3년 이상의 결격 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
나아가 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 혐의와 연관된 무면허 운전인 경우, 무면허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경우 등이라면 형사처벌의 수위도 대폭 올라가게 된다.
이처럼 무면허운전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과 교통사고 발생 여부, 피해 규모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처벌 및 제재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이나 무면허교통사고로 적발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기존 처분이나 처벌의 수위를 낮추어 구제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무법인 YK 김지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처벌과 관련해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략이 중요하고, 면허의 효력에 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단순한 무면허 운전인지 아니면 무면허 교통사고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하며, 무면허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 규모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사건 발생 초기의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