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함정일 수 있어 주의 필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진화하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제안을 미끼로 사람들을 범죄에 연루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간단한 업무만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나 ‘인출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수거책’ 역할을 맡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직접 수거하며, 본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액 벌금과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ATM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시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위장하여 모집되며,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걸려들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억울하게 가담하게 된 상황임을 증명하고,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범죄 수익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합법적인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고의가 없음을 증명해 범죄 연루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빠르게 법적 조언을 받고,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누구나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는 만큼, 고수익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 제안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을 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