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은 형법 제284조에 따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벌이는 특수협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협박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수준이라면, 특수협박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흔히 칼이나 총과 같은 흉기를 떠올리지만,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도 물건의 재질이나 형태,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다양한 특수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얼음물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물통이나 유리컵, 술병, 뜨거운 음식,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바 있다. 다시 말해, 술자리에서 다툼이 일어나 술병이나 유리잔 등을 손에 쥐고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상에서 무심코 한 행동이 특수협박으로 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사건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근 한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던 행인과 사소한 시비가 붙은 후, 욱하는 마음에 위험한 물건을 꺼내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건에 연루되었다. 경찰이 출동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업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를 찾아 우지원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다.
우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게 되었다.
우지원 변호사는 “특수협박과 같은 형사사건은 순간적으로, 우발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 경찰서 문턱을 밟아본 적 없는 평범한 일반인이 이러한 문제에 휘말렸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관련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지닌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