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장점 누리고 리스크 최소화해야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이 증가하면서 협의이혼과 소송이혼 외에 '조정이혼'이 주목받고 있다. 협의이혼과 소송이혼 사이의 절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가 합의에 도달하면 즉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협의이혼 시 요구되는 숙려기간 없이 빠르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어 시간적 이점을 제공하여 소송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이혼전문 양정은 대표변호사는 "조정이혼은 신속한 절차와 조정조서라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상대방의 합의 불이행이 우려되는 경우 조정이혼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정이혼 절차는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사실조사를 거쳐 조정위원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타협안을 제시하며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등 주요 쟁점들이 다루어지는데 만약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조정이혼은 신속하게 성립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양정은 변호사는 "조정이혼은 법원 출석이 부담스러운 경우 변호사가 대신해 출석할 수 있고, 협의이혼과 달리 숙려기간이 필요 없기에 조정만 성립된다면 즉시 이혼이 가능하다"며, “다만 조정이 성립되면 항소나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조정조서 작성 전에 신중한 법률 상담을 통해 합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되며, 재판상 이혼이라고도 하는 이혼소송은 준비에서 판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조정이혼은 협의와 조정을 통해 평균 2~3개월 내로 완료될 수 있어 시간적 부담이 적다.

양 변호사는 "조정이혼은 혼인 관계의 해소를 신속하게 도와주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이 최대한 유리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와의 충분한 사전 상담과 면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