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의정부분사무소 박세미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의 가능성은 높아지며 초범에 비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펼쳐야 한다. 특히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양형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성실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특히 2016년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또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그 당시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배송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일을 대신할 아르바이트생이 일방적으로 일을 거부하면서 이미 예약된 배송을 무면허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의뢰인은 동일 전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여러 차례 남아 있는 데다 특히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세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여 양형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우선 박 변호인은 사건 수임 후 의뢰인에게 배송업을 그만두도록 권유했다. 배송업을 지속할 경우, 재범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권하고,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생계 유지에 대한 고충 등 추가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의뢰인도 변호인의 조언을 수용하여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세미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법원의 선처를 구한 사건”이라며 “재범을 저지른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선처를 구하고 싶다면 자신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야 하며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도로교통법 위반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신의 양형 요소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