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군형법에 따라 일반형법보다 더 엄격한 처벌 규정

군대 내 성범죄 증가로 병영 문화와 군 기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기강을 해치고 병영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군인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군형법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규정한다. 군형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이 규정은 현역 군인은 물론 군무원,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 군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복무 중 저지른 성범죄는 전역 후에도 처벌 대상이다.

형사처벌 외에도 군인사법에 따라 강등, 파면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대한 징계가 내려진다. 또한, 성범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관이나 동료 군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군대는 상명하복과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조직으로, 성범죄는 군 구성원 간 신뢰를 훼손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경우,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군형법은 군 내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군 법무관 출신 김남오 법무법인 홍림 부대표 변호사는 “군대 내 신체 접촉이 친밀감의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이는 범죄로 간주된다”며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엄격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는 권리를 보호받고, 가해자는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