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부당대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과정에서 사고 기간이 확대되면서 책임구조도 제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하며 엄중 제재를 예고했음에도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은행권 종합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부당대출 조사에서 당초 파악된 것보다 사고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1호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금융권 전반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금융당국의 제재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수익성 제고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가 소홀해진 점을 지적한다. 또한 복잡해진 금융상품과 거래구조로 인해 기존의 관리·감독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문제가 된 기업은행 금융사고는 2023년 11월 여신 담당 직원들이 서류를 위조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우회해 부당하게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적발된 것. 당초 300억원 규모로 알려졌던 부당대출 규모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이 1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금융사고를 낸 건 2014년(모뉴엘 대출사기) 이후 10년 만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30일 136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데 이어 NH농협은행도 지난해 10월에만 150억원 규모에 달하는 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우리은행에서 2023년 1200억원 규모의 PF불법대출이, 같은 해 신한은행에서 약 180억 규모의 부동산 담보대출 사고가 일어나는 등 100억 이상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용어설명 / 책무구조도

금융기관에서 사고나 문제 발생 시 조직 내 각 직급과 부서별 책임 소재를 나타내는 도표나 체계를 의미한다.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누가 감독했는지,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구조도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제재 수위와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