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으며 94차례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이와 관련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으로는 딥페이크, 불법 촬영, 성 착취물 제작 등을 말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불법 촬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불법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지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다.
나아가 이렇게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면 촬영물을 깨끗하게 삭제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재유포를 방지하기 어려워 상당한 피해로 이어진다. 해당 특성이 가지는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어하는 사례를 많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점을 악용하였다는 부분에서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처벌 강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을 적용받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겠고, 이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다스려지며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될 시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겠다. 단순 협박죄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는 것과 비교하면 불법 촬영 유포 협박의 죄질을 얼마나 좋지 않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관계영상협박 등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물과 관련한 범죄로 연루되어 난처한 입장이라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악을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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