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중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 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 비율이 17.6%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1년에는 7%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오히려 요즘에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헤어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자녀에게 책임을 다한 다음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만큼 분쟁이 많이 벌어지는 게 재산분할이다. 아무래도 노후 준비를 두 사람이 같이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다. 재산분할에서 밀리거나 제대로 받지 못하면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보게 된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게 재산분할 여부다. 이를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다.
먼저 보전처분이다. 황혼이혼을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세월이 워낙 오래 지나기도 했고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재산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만큼 미리 재산을 검토, 보전처분을 해두는 게 좋다.
초반에 보전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영영 찾지 못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과 퇴직금처럼 반드시 받게 되는 미래 수입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대상자가 사망하더라도 본인이 생활하는 동안에는 지속해서 나온다. 그런 만큼 연금 등의 요건이 되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기여도이다. 재산분할의 기본 사안이다. 다만 황혼 이혼에서는 기여도를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지 않다.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30년 이상 가사 노동에 매진한 만큼 기여도의 대부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챙기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거치는 게 먼저다. 특히 이혼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지, 재산분할 시 유리한 결정을 많이 받은 곳인지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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