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핵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이혼 통계에 따르면 결혼 생활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건수가 32,862건으로, 전체 이혼의 35.6%를 차지했다.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황혼 이혼은 전체 이혼의 16%에 달했다. 황혼이혼 부부가 이혼 시에는 각자의 노후에 대한 부담이 따르는 만큼 위자료나 양육권 등을 두고 다투는 젊은 부부들과 달리 노년기에 필요한 경제력 확보를 위한 재산분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우선 우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모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만큼 가져올 수 있다 보니 그 재산분할액수의 크기는 주장과 입증 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헌법재판소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설시한 바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시에 모두 인정된다.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 가능하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하는데, 쌍방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가사를 전담하는 등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명의가 부부 중 누구 앞으로 되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즉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만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면 통상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취급된다.

재산분할 시 금액은 재산 형성 기여도, 특유재산 여부, 분할 대상 재산의 파악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 특화센터 여울의 장예준 변호사는 “많은 이들이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는 소득만을 재산형성 기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법원은 그보다 훨씬 넓게 인정한다. 전업주부가 가사노동, 육아 등으로 내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예준 변호사는 “실제로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재산분할을 미리 포기하거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역시 최종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가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