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기소유예,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사건 풀어가기 어려워

지역의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해 경찰청, 세관과 함께 마약사범 785명을 단속하였으며, 이중 146명(검찰 구속 24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매수·투약사범 25명은 교육·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3218g, 대마 6649g, 케타민 325g, 야바 12만 9219정을 압수했고, 지난해 밀수입된 마약류 대부분은 국제우편, 국제 특송화물 등의 방법으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유통책이 국제공항을 통해 직접 밀반입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인터넷이나 SNS 혹은 텔레그램의 발달로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과 관련한 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은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도 높은 편인데 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매우 좋지 못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위 사유를 들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 적절한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다. 마약류는 크게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같은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마약류, 필로폰과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대중적으로 알려진 대마 3가지로 분류된다. 또한, 어떠한 종류의 마약을 사용하였는가와 단순 투약 외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를 살펴 처벌 수위도 상이해진다.

이를테면 해외에서 몰래 밀반입한 경우에는 밀수, 제조한 경우 제조, 다른 이에게 판매를 한 경우에는 판매,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소지로 죄명이 구분된다. 즉, 마약과 관련한 사안으로 연루되었다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종류와 행위에 따른 섬세한 대처가 필요하겠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될 시에는 일단 수사에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로 참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간혹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무조건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자료들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마약사건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고 마약 기소유예를 고려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사건을 풀어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