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 사업이 부재하여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번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서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와상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상자 파악과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조례안이 통과되어 와상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이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2월 7일부터 11일까지이며,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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