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락하면서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계약금은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며, 계약금 지급을 통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저버릴 경우,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한다.
결국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은 계약 파기의 책임이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에게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따라서 매수인의 사정, 예컨대 대출이 예정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상호 합의를 통해 매매계약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만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의 실익이 있다.
법무법인YK 박시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계약금 반환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이내 파기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 계약금을 배액으로 반환해야 하는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금 반환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계약 해제 또는 파기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계약의 성립 여부부터 당사자 간 합의 내용, 계약 이행 단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계약금 반환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소중한 비용,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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