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목사방, 자경단, 자료공대 등 텔레그램 성착취물 관련 사건의 담당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는 '텔레그램 자경단 성착취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의 의의는 텔레그램이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앞으로 텔레그램 기반 범죄에 대한 수사가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자경단 사건뿐만 아니라 자료공대방 사건 등 텔레그램 관련 수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며, 같은 수사관이 배정된 의뢰인들의 상담과 선임이 저에게도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수사 당국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수사 분위기가 갈수록 더 강도 높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이제 텔레그램이 더 이상 범죄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며,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며 “자경단 사건을 기점으로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경찰이 2023년 12월 사건을 인지한 이후 전국적으로 60여 건의 유사 신고가 접수됐으며,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는 국제 공조수사와 200여 회의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용의자들을 검거했다. 특히 대전경찰청에서는 출석 요구서를 잇따라 발부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박성현 변호사는 “만약 이러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특히 요즘 의뢰인들로부터 가선임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는 자칫 상술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가선임 등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빠르게 관련 성공사례와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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